'유튜브 먹통'에 칼빼든 방통위…"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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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먹통'에 칼빼든 방통위…"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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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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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앞으로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장애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전까지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고지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고지의무 기준시간이 장애발생 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서대문구와 마포구, 용산구, 중구 등 인근 4개구의 KT 통신서비스가 완전히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또 화재발생 이후 2~3일간 통신이 원활치 못한 지역이 상당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Δ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Δ대응조치 현황 Δ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방통위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4시간 이상' 장애발생이라는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이용자 불편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톡처럼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도, 앞으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장애고지 의무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최근 발생한 구글 유튜브, 지메일 먹통이나 올초 잇따라 장애를 일으켰던 카카오톡과 같이 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서비스라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들에게 장애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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