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여론 나몰라라"…유튜브 뒷광고 논란에도 눈감은 '플랫폼 공룡'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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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 나몰라라"…유튜브 뒷광고 논란에도 눈감은 '플랫폼 공룡'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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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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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구글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구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에서 세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을 넘어 국내의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구글의 태도에 대한 업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유튜버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유료 광고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고객센터 안내글 이외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과 인기 유튜버들이 협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제품 리뷰나 시식 영상을 올리는 뒷광고 논란으로 잇따라 사과하거나 은퇴 선언을 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으나 유통 플랫폼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광고주(사업자)만 처벌하도록 해 플랫폼 사업자와 유튜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긴 하지만 국내 여론에 대해 대놓고 눈감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네이버 파워블로그 사태 직후 약관 변경…파워블로그 제도 없애

실제 2011년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같은 '네이버 파워블로그 사태'를 겪었던 네이버가 취한 조치는 사뭇 달랐다.

당시 회원 130만명을 보유한 네이버의 한 파워블로거가 안전성 논란이 있는 다기능 살균 세척기 3000여대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네이버는 즉각 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문구를 표시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파워블로그 선정 기준에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대가성 리뷰글이 이용자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 서비스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파워블로그가 되려고 방문자 수를 조작하거나 상품 홍보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상업성이 짙어졌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2016년엔 파워블로그 선정 제도 자체를 없앴다.

'IT 공룡'이란 수식어를 달고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독과점 논란에 시달리는 등 견제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온 네이버로선 국내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도 블로거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광고와 관련한 공지를 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자체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자정 효과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상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의 광고 문제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사건으로 악플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업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예뉴스에 이어 스포츠뉴스 댓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외 사업자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관련 대책에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독자 447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다. (문복희 'Eat with Boki' 유튜브 영상 갈무리) © 뉴스1

 

 


◇ 앱 수수료 30% 부과 논란 침묵…망 사용료 외면·세금 추징 불복

구글은 유튜브 뒷광고 논란 이외에도 현재 앱 수수료 30% 확대 부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사를 상대로 구글플레이 앱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앱 안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인(in)앱' 결제 방식만을 허용해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게임 앱 외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다.

인앱 결제 방식에선 이용자가 유료 앱을 다운받을 때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유료 아이템 구입 중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 수수수료가 발생해 지나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열매를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따 먹는다"는 비판이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커지고 있지만 구글은 이와 관련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구글의 이러한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존리 구글 대표는 유튜브로 국내외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상해고도 '망사용료'에 대해선 지불 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밝히며 '무임승차' 논란을 이어간 바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5조99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물리적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 고지한 법인세 약 6000억원을 납부하고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6조5934억원의 매출을 올린 네이버는 4663억원의 세금을 냈다.

업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지난 7월 열린 디지털 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그 과정에서 규제나 규제 위반 시 적용되는 징벌이 동일하진 않은 것 같다"라며 유튜브를 정면 겨냥, "건전한 경쟁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네이버에서 터졌다면 엄청난 뭇매를 맞고 타격도 훨씬 컸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해외 사업자는 규제를 피해갈 뿐 아니라 비판 여론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부담해야 할 책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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