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격리위반 안했다…광복절 집회금지 계엄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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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격리위반 안했다…광복절 집회금지 계엄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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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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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9명 이상 나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전 목사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와 전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법무특보)가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라면서 "(전 목사와 같이)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15일 광화문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며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한 변호도 이어갔다. 그는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된 뒤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광화문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15일 집회 참가인원) 수만 국민 중 누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며, 그 현장에서 전수조사 했느냐. 소속 교인이라는 증거를 가졌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교회 측은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서울시·복지부 발표 입장에 대해서는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상 방문자들 중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명단을 변조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날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끝에 이미 제출한 것은 폐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의료 부연설명에 나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강제 격리는 강제 감금과 같다"면서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마녀사냥 하듯이 (교인을 자가격리 등 조치)하는 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 동선의 시설들이) 소독하고 하루가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방역'하면서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왜 폐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여의도 규탄집회에서도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한 바 있는 반문계열로 파악됐다.

그는 또 "(정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는 (가능케) 하고 8·15집회는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또 17일은 국가 임시공휴일로 정해 밖에 나오라고 했다"면서 정부 방역대책이 코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강 변호사 역시 "왜 쿠폰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주느냐"면서 "8·15 광복절을 끼고 전국 여기저기 휴가 떠나라고 (임시)공휴일 지정한 사람 누구냐. 경기 양평 식당과 마트에서 무더기 확진이 일어나기도 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놓았던 8대 소비쿠폰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이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전 목사 변호인단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위치에 있는 서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을 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보수단체 지지자 등이 주변에 자리해 기자회견 내내 '문 대통령 책임져라' '방역대책 실패했다, 정부가 책임져라' '교회만 겨냥해서 탄압 말라' 등 구호를 외쳐서 사실상 간이 집회를 연상케 했다.

앞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도 지난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중수본은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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