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대항마 키우자…'토종 디지털미디어'에 올해 3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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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대항마 키우자…'토종 디지털미디어'에 올해 3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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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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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미디어 콘텐츠 시장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편다.

2022년까지 1조규모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에 직접 지원, 투자하는 한편 별도로 정부 예산 2659억원을 투입해 5세대(5G)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과 각종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3207억원 규모다.

특히 OTT가 현재 주요 방송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권역별 규제나 점유율 규제, 내용규제 등에서 모두 비껴나 있는 상황을 감안, 기존 점유율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OTT 영상물에 대한 사전 등급 심의도 '자율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됐다.

◇오리지널콘텐츠 제작 지원 위해 1조 펀드 조성

과기정통부는 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간 주요 업무보고에서 '디지털미디어강국 실현'을 주요 과제로 보고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미디어분야에 대한 업무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발전방향은 이같은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발전방향은 플랫폼, 콘텐츠, 기반조성, 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 공정 상생환경 조성 등 총 4개분야 55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의 사례에서 보듯 OTT 플랫폼의 경쟁력은 '오리지널(자체제작) 콘텐츠'에 있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방송콘텐츠 투자조합에서 회수한 150억원을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조성할 펀드 규모는 총 2301억원이며 오는 2022년까지 1조 규모 펀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세대(5G)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에 903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에 303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콘텐츠 시장으로 각광받는 실감형 콘텐츠 시장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웹드라마, 웹 예능, 1인 미디어 등 기존 미디어콘텐츠와는 차별화된 OTT 특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요금도 승인제서 신고제로 전환

과기정통부는 뉴미디어인 OTT 뿐만 아니라 기존 전통미디어인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도 변화하는 미디어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전체 시장 가입자의 3분의1 이상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했던 '점유율 규제'를 12년만에 폐지하고 '승인제'였던 유료방송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영상물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를 온라인 비디오물에 한해 '자율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넷플릭스 등이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이 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하는 만큼 앞으로는 방송사업자의 M&A를 간소화 해 자율적인 미디어 시장 재편과 신규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동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주로 시장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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