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반덤핑관세…"국내산업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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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반덤핑관세…"국내산업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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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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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며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물품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으로, 베트남산 점유율은 40∼45% 달한다.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 기간인 2016∼2019년 상반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증가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내 같은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되면 기재부는 1개월 내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저작권·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재고 폐기처분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는 국내 중소기업 아이폼의 '펠트 시간표' 저작권과 국내 중소기업 디앤더블유의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해당업체에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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